우리나라에도 신상 공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출처. 디지털교도소 메인 홈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큰 화두에 오르고 있는 범죄자 처벌 미약 에 대한 주제로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처벌이 약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을 고스란히 담은 결과물이 위 이미지의 디지털 교도소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민의 가려움을 대신해서 긁어주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존재가 나왔다 '라는 것만으로 도 국회의원들은 '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이다.

 

   디지털 교도소가 합법이 아닌점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처벌을 받게 된 점은 불법이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합법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범죄자의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본인은 평소 판결문을 읽는 취미가 있다. 판결문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신상공개 제도' 이 제도는 처음 들어보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상공개 제도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나요?

• 청소년 성매수자
• 영업적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 청소년 인신매매범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 수입, 수출자

신상공개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개 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형 확정을 받은 청소년 대상 성 법 범죄자 자료 접수
• 신상공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
•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상공개심사위원회 2차 심사
• 공개 결정(청소년보호위원회 본회의)
• 행정심판, 소송 등 이의신청기간 부여(90일간)
• 신상공개

공개되는 신상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개 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되는 신상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한글, 한자).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 군, 구까지)및 범죄 사실의 요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나요?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정부 중앙청사 및 시. 도 게시판(1개월)에 공개합니다.

 

출처. www.suwon.go.kr/

후기. 

제가 좀 찾아 봤는데요. 성 범죄자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찾아보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저희 동네에도 12명 이상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는 주소지까지 확인되네요.

성범죄자 알림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