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생 스토리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5, 7, 8, 12, 13, 14, 15, 18, 19,..

필리버스터 관련 영상. 출처. JTBC 유튜브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 법으로 국내가 떠들썩한 요즘 국민의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국민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무제한 토론전을 펼칠것이다.' 지난 12월 8일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천태만상 코너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의 토론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공수처법 통과 사안에 대하여 날치기 라는 주장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예고 하였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그거 보통일 아니다. 그거 하더라도 법 통과 될텐데 굳이 힘 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주장을 하였다. 자 여기서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가지는 절차는 무엇일까? * * 과거..

"음란사이트에서 신적 존재"..10대 성착취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SNS에서 기프티콘 등을 미끼로 10대를 유혹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방법 v.kakao.com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 손님 6명을 상대로 몰래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이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6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 고 인 A 남 85.생 검 사 김기룡(기소), ..

원고 A 씨는 자신이 예치하고 있던 3억의 금액을 출금하면서 자기 앞 수표를 4장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에서 자기 앞 수표를 발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B 씨에게 C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C 씨 왈 '자기 앞 수표를 원고 A 씨에게 발급 전 잠깐 수표를 빼돌려 위조 수표를 만들어 원고에게 주자'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은행 관계자인 B 씨는 그 제안을 받게 되는데.... 위조수표를 은행에서 발급받은 원고측에게 3억의 돈을 발급 하여야하는지에대한 법의 관점에 대한 의견 대립에 있어 판사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자 한번 판결을 보시죠. 인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위조수표 지급의 효력 피 고 00 은행 원고 이 00 결과 원고 승소 판 결 선 고 2006. 2. 7. ..

근래 들어 음주운전과 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요즘. 문득 내 주변에는 성 범죄자가 몇이나 될지 궁금한 적 없나요? 저 역시 우리 동네에는 성범죄자가 없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성 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범죄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들여다보았더니 허거걱...! 우리 동네에도 15명이나 조회가 되는 결과에 충격을 먹게 되었는데요. 혹시 그럼 서울에는 몇명이나 있을지 한번 조회해보았더니....!!! 한 페이지당 5명이 나오는 결과물의 총 페이지는 105 페이지 그럼 합계 약 525 명이나 서울시 소재의 성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래 링크 확인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후기. 하루라도 빨..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큰 화두에 오르고 있는 범죄자 처벌 미약 에 대한 주제로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처벌이 약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을 고스란히 담은 결과물이 위 이미지의 디지털 교도소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민의 가려움을 대신해서 긁어주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존재가 나왔다 '라는 것만으로 도 국회의원들은 '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이다. 디지털 교도소가 합법이 아닌점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처벌을 받게 된 점은 불법이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합법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범죄자의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받아 볼 수 있는 방법..

피고인이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몰수 등을 선고한 사례. 이미지과 내용은 무관합니다. (참고자료 출처. 아프리카 tv BJ 김옥분.)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은 점점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몰카 범죄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해자 :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피의자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청구권(184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

수인의무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의무이다. 예를 들자면, 나의 사유지 혹은 집에 타인이 들어와 공사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의무이다. 수인의무(受忍義務)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걸까?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에서 13. 행정강제 란에 나. 대집행에서 비롯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정부입법지원센터 골재채취법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www.lawmaking.go.kr 대집행이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집행에 대하여 자세한 내..

'대집행' 이란 용어에 대해 짚어보기 이전에 어디에서 온 단어인지 알아보자. 대집행이란. 입법 기준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2편 법령 입안 심사의 세부기준 > 13. 행정강제 > 나. 대집행 란에서 해당 법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집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예로 타인이 나의 땅 혹은 나의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건축물을 지어 내가 그 대상에게 철거하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고 그 재판에서 이겼다. 이때 나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나 혼자서 망치를 들고 건축물을 부수는것이 불가능 하기 떄문에 다른 인부들에게 대신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만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은 상대에게 받아내는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것이 대집행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일은 나 혼자 하나 ..

당사자 : 원고와 피고 가장 먼저 원고에 대하여 정의 하여 보자.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출처. 위키피디아 소송 당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 조직이나 기업, 단체 혹은 이익 집단이나 대학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할까? 형사 소송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풍류(블로거)는 법 관련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을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요즘 블로그 뉴스 기사들을 무단으로 퍼가서 자신의 게시글에 게시하려는데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해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내용 이용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교사,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서 1. 사건번호, 사건이름, 선고일자 ※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 2006. 7. 21. 선고(민사합의 62부, 재판장 강민구) 2. 당사자와 소가 금액 ※ 원고 : 주식..

요즘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등 유튜브 동영상 활동에 있어 저작권 이슈는 무시 못할 주제인데요. 과거에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이하 판결문 출처.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참고 하였습니다.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본 ("벅스뮤직" 사건)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전문. 요약.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