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생 스토리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5, 7, 8, 12, 13, 14, 15, 18, 19,..

원고 A 씨는 자신이 예치하고 있던 3억의 금액을 출금하면서 자기 앞 수표를 4장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에서 자기 앞 수표를 발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B 씨에게 C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C 씨 왈 '자기 앞 수표를 원고 A 씨에게 발급 전 잠깐 수표를 빼돌려 위조 수표를 만들어 원고에게 주자'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은행 관계자인 B 씨는 그 제안을 받게 되는데.... 위조수표를 은행에서 발급받은 원고측에게 3억의 돈을 발급 하여야하는지에대한 법의 관점에 대한 의견 대립에 있어 판사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자 한번 판결을 보시죠. 인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위조수표 지급의 효력 피 고 00 은행 원고 이 00 결과 원고 승소 판 결 선 고 2006. 2. 7. ..

피고인이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몰수 등을 선고한 사례. 이미지과 내용은 무관합니다. (참고자료 출처. 아프리카 tv BJ 김옥분.)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은 점점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몰카 범죄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풍류(블로거)는 법 관련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을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요즘 블로그 뉴스 기사들을 무단으로 퍼가서 자신의 게시글에 게시하려는데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해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내용 이용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교사,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서 1. 사건번호, 사건이름, 선고일자 ※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 2006. 7. 21. 선고(민사합의 62부, 재판장 강민구) 2. 당사자와 소가 금액 ※ 원고 : 주식..

요즘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등 유튜브 동영상 활동에 있어 저작권 이슈는 무시 못할 주제인데요. 과거에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이하 판결문 출처.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참고 하였습니다.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본 ("벅스뮤직" 사건)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전문. 요약.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