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생 스토리

필리버스터 관련 영상. 출처. JTBC 유튜브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 법으로 국내가 떠들썩한 요즘 국민의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국민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무제한 토론전을 펼칠것이다.' 지난 12월 8일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천태만상 코너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의 토론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공수처법 통과 사안에 대하여 날치기 라는 주장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예고 하였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그거 보통일 아니다. 그거 하더라도 법 통과 될텐데 굳이 힘 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주장을 하였다. 자 여기서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가지는 절차는 무엇일까? * * 과거..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해자 :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피의자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청구권(184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

수인의무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의무이다. 예를 들자면, 나의 사유지 혹은 집에 타인이 들어와 공사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의무이다. 수인의무(受忍義務)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걸까?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에서 13. 행정강제 란에 나. 대집행에서 비롯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정부입법지원센터 골재채취법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www.lawmaking.go.kr 대집행이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집행에 대하여 자세한 내..

'대집행' 이란 용어에 대해 짚어보기 이전에 어디에서 온 단어인지 알아보자. 대집행이란. 입법 기준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2편 법령 입안 심사의 세부기준 > 13. 행정강제 > 나. 대집행 란에서 해당 법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집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예로 타인이 나의 땅 혹은 나의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건축물을 지어 내가 그 대상에게 철거하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고 그 재판에서 이겼다. 이때 나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나 혼자서 망치를 들고 건축물을 부수는것이 불가능 하기 떄문에 다른 인부들에게 대신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만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은 상대에게 받아내는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것이 대집행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일은 나 혼자 하나 ..

당사자 : 원고와 피고 가장 먼저 원고에 대하여 정의 하여 보자.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출처. 위키피디아 소송 당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 조직이나 기업, 단체 혹은 이익 집단이나 대학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할까? 형사 소송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