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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성폭력 판결 사례]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 손님 6명을 상대로 몰래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이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6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 고 인 A 남 85.생 검 사 김기룡(기소), ..
법 2020. 12. 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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