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초보법률 (1)

푸르생 스토리

법률용어 '대집행' 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일까?

'대집행' 이란 용어에 대해 짚어보기 이전에 어디에서 온 단어인지 알아보자. 대집행이란. 입법 기준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2편 법령 입안 심사의 세부기준 > 13. 행정강제 > 나. 대집행 란에서 해당 법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집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예로 타인이 나의 땅 혹은 나의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건축물을 지어 내가 그 대상에게 철거하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고 그 재판에서 이겼다. 이때 나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나 혼자서 망치를 들고 건축물을 부수는것이 불가능 하기 떄문에 다른 인부들에게 대신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만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은 상대에게 받아내는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것이 대집행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일은 나 혼자 하나 ..
법/법 용어 2020. 11. 27. 23:08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