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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저작권 침해 판결문] 블로그와 개인 웹사이트에 타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게제 하여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풍류(블로거)는 법 관련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을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요즘 블로그 뉴스 기사들을 무단으로 퍼가서 자신의 게시글에 게시하려는데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해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내용 이용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교사,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서 1. 사건번호, 사건이름, 선고일자 ※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 2006. 7. 21. 선고(민사합의 62부, 재판장 강민구) 2. 당사자와 소가 금액 ※ 원고 : 주식..
법/판결 사례 2020. 11.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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