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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몰카 판결문]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A 모씨 처벌 얼마나 받을까?

피고인이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몰수 등을 선고한 사례. 이미지과 내용은 무관합니다. (참고자료 출처. 아프리카 tv BJ 김옥분.)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은 점점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몰카 범죄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법/판결 사례 2020. 12.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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