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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우리나라에도 신상 공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큰 화두에 오르고 있는 범죄자 처벌 미약 에 대한 주제로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처벌이 약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을 고스란히 담은 결과물이 위 이미지의 디지털 교도소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민의 가려움을 대신해서 긁어주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존재가 나왔다 '라는 것만으로 도 국회의원들은 '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이다. 디지털 교도소가 합법이 아닌점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처벌을 받게 된 점은 불법이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합법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범죄자의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받아 볼 수 있는 방법..
법 2020. 12. 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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