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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생 스토리

[저작권 침해 판결문] [노래, 영상, 클립 등등의 디지털 저작권 판결문 모음] 과거 2005년도 벅스뮤직 저작권 위반 판결문 내용.

요즘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등 유튜브 동영상 활동에 있어 저작권 이슈는 무시 못할 주제인데요. 과거에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이하 판결문 출처.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참고 하였습니다.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본 ("벅스뮤직" 사건)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전문. 요약. 사 ..
법/판결 사례 2020. 11.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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