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생 스토리

풍류(블로거)는 법 관련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을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요즘 블로그 뉴스 기사들을 무단으로 퍼가서 자신의 게시글에 게시하려는데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해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내용 이용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교사,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서 1. 사건번호, 사건이름, 선고일자 ※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 2006. 7. 21. 선고(민사합의 62부, 재판장 강민구) 2. 당사자와 소가 금액 ※ 원고 : 주식..

요즘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등 유튜브 동영상 활동에 있어 저작권 이슈는 무시 못할 주제인데요. 과거에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이하 판결문 출처.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참고 하였습니다.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본 ("벅스뮤직" 사건)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전문. 요약. 사 ..